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6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6. 11. .
				법 무 담 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와 본 조례를 통합·운영함

으로써 우수기업 등에 대한 표창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 근로자 전입정착금 제도 시행으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근로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관외 출퇴근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유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나. 우수기업인에게 매년 1명 이내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을 수여 조항 신설 (안 제4조)

다. 모범 근로자에게 매년 4명 이내의 모범근로인상을 수여 조항 신설

(안 제4조)

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한 근로자 중 2명 이상

이 세대나 가구를 구성하고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일정액의 전입정착금을 2년 동안 지급하는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9. 23. ～ 2016. 10.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리추구를 목적으로”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을 “기업인을 발굴하여 자랑스런 남원 CEO상을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을 “모범근로인상을 시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 시상인원은 연간 1명, 모범근로인상 시상인원은  연간 4명 이내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상의 신청 및 추천, 수상자의 자격기준,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단한다”를 “중단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ㆍ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

③ 전입정착금은 거주기간과 근로기간이 모두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근로자에게는 전입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시행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기업을 옮기지 않고 전출후 재 전입한 경우

2. 지원 받은 근로자가 전출하여 재 전입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적용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회의)”를 “(협의회의 회의 등)”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 기업인을 발굴하여 자랑스런 남원 CEO상을 시상---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 모범근로인상을 시상--.
<신 설>	③ 자랑스러운 남원 CEO상 시상인원은 연간 1명, 모범근로인상 시상인원은 연간 4명 이내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④ 상의 신청 및 추천, 수상자의 자격기준,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생 략)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에 의해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 따라 --------------------------------------------.
제7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제외대상) ------------------------------------------------------------------------- 중단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ㆍ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 ③ 전입정착금은 거주기간과 근로기간이 모두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근로자에게는 전입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시행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기업을 옮기지 않고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2. 지원 받은 근로자가 전출하여 재 전입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적용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 활동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6.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 ① ∼ ⑦ (생 략)	제21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삭 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입한 근로자중 2명 이상이 세대나 가구를 구성하고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함

-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시 업체별 연간 2백만원 이내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관련조문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6조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제12조제6호 및 시행규칙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도별 예산

- 2017년 : 20백만원

- 2018년 : 80백만원

- 2019년 : 140백만원

- 2020년 : 140백만원

- 2021년 : 140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예산확보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2. 협의사항

3. 참여자 및 작성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80,000	140,000	140,000	140,000	52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시 비	20,000	80,000	140,000	140,000	140,000	52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